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폐지, 업종변경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0.09.16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나왔으며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및 많은 기존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를 할수 있는 면허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기존의 전문건설업과의 마찰 및 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폐지의 주된 이유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2023.12.31 까지만 유효하며 2024.01.01 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아직은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업체들은 당연히 계약 및 공사업무를 하실수 있는겁니다.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시한부 면허이기에 신규로 면허..
전문건설업 2021. 4.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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