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혹은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부동산 개발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제무재표,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은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만 가능하며 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 사전이력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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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은 온, 오프라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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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것을 권장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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