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요건 등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법정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전문 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필요.)

 

자본금 증빙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20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예금이 예치된 내역이 필요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단,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자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제반상황에 알맞는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공제조합에서는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추가 예치 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하신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써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전기공사업 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 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별도로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

 

 

 

 

 

 

 

 

마지막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용이나 창고, 농축어업용,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입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늘의건설' 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