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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수 있는 면허로 철거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만을 하실수 있으며 

계약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시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실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설립일 부터 21일 이상 예금으로 1.5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 회사라면 예금이 31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예금외에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산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포스팅을 통해 내용 이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듣고

그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만을 딱!!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294,844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 2021.02월 기준) 

예치금액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예치된 금액을 보증금 삼아 각종 보증( 계약이행, 하자 보증 등) 을 하실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사내이사 등 임원 또한 기술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면허를 내고자 하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지역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