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라고도 많이 불리는 면허입니다. 

즉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간혹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없이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1,500만원이상의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만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면허없이 그 이상의 공사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공개입찰이 아닌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여 진행하다보면

굳이 면허가 없어도 문제없다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일반 소비자분들도 면허에 쉽게 인지할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공사예정금액을 약점삼아

시공이후 잔금지급을 거부하거나 깍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무면허 업체로 신고를 당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많은 업체들을 봐왔습니다. 

 

등록기준이 있다보니 당장은 면허내기 어려우시더라도 꼭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부터 차분히 준비하시어 기술자 요건부터 맞추시길 추천 드립니다. 

기술자 요건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이 반드시 마련되야 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던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던 금액은 1.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5억이 최소 21일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1.5억이 최소 31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예금유지 21일, 31일은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예금유지기간이 더 늘수 잇으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 또한 필요함으로 

단순히 돈만 한달 유지하면 되는게 아닌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부분은 완벽한 이해를 하시려면 머리만 아프실겁니다. 

해솔로 전화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 어떤걸 준비하셔야 할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반드시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각종 보증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되는 5,000만원은 자본금 1.5억원에서 사용가능하시나

돈의 입금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거나 대표자여도 됩니다. 

다만 기술자는 타욓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자는 관련된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 하셔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책상 2~ 3개 이상이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타 회사와 함께 사용하실수 없으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축사 , 농업 , 임업등의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충족되었다면 각각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에 위치 되어 있는 공제조합이나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며 

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