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와 같이 하나의 면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이 업종의 면허를 모두 아울러

'전문건설업면허' 라고 합니다.

 

즉,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공정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면허를 선택하시어 취득하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종류는 현재 29개 분야로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나

2022년부터는 14개 분야로 축소되어 업종 통합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업종·사업자의 형태(법인/개인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단순히 예금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예금 외에도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건설업 자본금을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 내부나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적격함을 판단받아야만 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춤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면허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됩니다.

 

보통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위 표 참고)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참고사항 / 2021. 11 현재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38,917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002,410원 입니다.

(예치시기에 따라 1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또한 각 업종에 따라 보유하셔야 할 인원수와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자격 요건과 상시근로 원칙만 지켜진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업종별 인정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발급받고자 하는 면허를 결정하신 후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는 기술능력 기준에 대해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및 장비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면허 취득 시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가장 유의하실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농·축·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라 해도 인정받을 수 없음.)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면허 취득 시에만 필요하며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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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