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야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1.5억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대리인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 안내부터

발급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토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해야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하기의 국가기술자격 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

책상, 전화, 컴퓨터,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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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